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제도 완벽 가이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장 평균 전세가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기반한 제도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전년도 평균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컨대, 1인 가구는 평균소득의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 그 외는 50%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주택을 활용하여 공공비 공급, 신속한 입주 가능성, 현 생활권에서 거주 유지라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주거 안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별 제도 변화: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

일반·저소득층: 주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70% 이하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공급됩니다.

지방공사나 지자체 중심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계약은 통상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총 20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일반형 외에도 신혼·신생아 대상 Ⅰ형 및 Ⅱ형 매입임대주택이 있으며, 시장 전세가의 30~40% 상당의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Ⅰ형은 최장 20년 거주 가능, Ⅱ형은 아파트·오피스텔 형태로 70~80% 조건, 보증금 80% + 월 임대료 20% 형식으로 10~14년 거주 가능합니다.

 

청년: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최대 10년 거주 가능, 혼인 시에는 2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LH 공고에 따르면, 수도권을 포함 전국에서 청년 매입임대 1,654호, 신혼·신생아형 매입임대 2,412호를 포함해 총 4,190호가 공급 예정이며, 청약 접수가 이미 시작된 상태입니다.

내 집 마련 대신? 실질적 수혜 분석

예를 들어 기존 전세가가 월 100만 원이라면, 매입임대주택을 통해 30~50만 원 수준으로 거주 가능하므로 월 50~70만 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신혼부부Ⅰ형: 시세 30~40% 수준 → 전세가 100만 원 기준, 임대료 약 30~40만 원, 월 약 60~70만 원 절감

청년형 매입임대: 시세의 40~50% 수준 → 임대료 40~50만 원, 월 50~60만 원 절감
장기 거주 시 누적 절감 금액은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거 비용 부담 감소 효과가 큽니다.

법 개정 및 시행 일정, 최근 동향

LH 매입임대주택 2025 공급 확대: 7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4,190호 청약 접수 시작, 9월 예비입주자 발표 예정입니다.

지자체 사업 확대: 예컨대 인천시는 2024년 기준 기존형 400호, 신혼부부Ⅰ·Ⅱ형 330호, 청년형 30호 등 총 500호 규모로 공급을 확대했으며, 일반형은 최대 20년 재계약 가능, 청년·신혼부부형은 6년 거주 가능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도 기반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규칙에서 자격, 공급 방식, 임대 조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1일 시행된 법 개정 내용도 제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Q&A 형식으로 보는 독자의 궁금증 해소

Q1.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1인 70%, 2인 60%, 그 외 50%)여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신혼·청년 조건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Q2. 임대료는 전세와 비교해 어느 정도 저렴한가요?
→ 일반적으로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월 100만 원 전세 대비 50만 원 이상 절감될 수 있습니다.

Q3. 거주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일반형은 최대 20년, 신혼부부Ⅰ형 20년, 신혼Ⅱ형 10~14년, 청년형은 10년(혼인 시 20년)까지 가능합니다. 지자체마다 세부 조건 상이할 수 있습니다.

Q4. LH 매입임대주택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공급시기에 대하여 공고를 하지만 LH홈페이지에 들어가 수시로 정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자체 사업도 동일 시기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신청받고, 9월 중 예비입주자 발표 예정입니다.

Q5. 기존주택 활용이라 건물 상태는 어떤가요?
→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축은 아니지만, 입지와 구조가 양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청년형은 생활편의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경제적 부담 완화, 거주 안정, 공공임대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큰 주거 복지 정책입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강력한 주거 안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사업을 알아보고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정부지원사이트에 수시로 방문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알아서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