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국민연금 감액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일부 삭감하는 제도로, 고소득 수급자에 대한 과도한 연금 지급을 막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도 감액 대상이 되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기존 제도는 퇴직 후 재취업하거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약간의 소득만 있어도 연금이 깎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실제로 삭감 대상 수급자 수는 2019년 약 89,892명에서 2024년 기준 약 137,061명으로 52% 이상 증가했습니다. 연간 삭감된 금액도 2,429억 7,000만 원에 달합니다.

고령층 4대 보험 가입자로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액 기준 개편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통해 고령층의 일할 권리, 경제적 자립, 연금 수급의 형평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실시되어집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부터 월소득 509만 원 이하인 경우 감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합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도 변화 정리 (감액 기준, 시행 시기 등)

현행 제도

소득월액이 ‘A값(최근 3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2025년 기준 약 309만 원)’을 넘으면 감액

초과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삭감

수급 개시 후 최대 5년 동안 적용

2025년 개편안

월소득 509만 원 이하는 감액 없음

509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액 적용

20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시행, 2027년 이후 확대 검토 예정

내 연금이 어떻게 바뀔까? (실질적인 수령액 변화)

예시 1) 월 350만 원 소득 + 국민연금 100만 원 수급

현행: 연금 일부 삭감 대상 → 실수령 약 80만 원

개편 후: 감액 없음 → 실수령 100만 원

예시 2) 월 500만 원 소득 + 국민연금 120만 원 수급

현행: 연금 20~30% 삭감 → 실수령 약 90만 원

개편 후: 감액 없음 → 실수령 120만 원

예시 3) 월 600만 원 소득 + 국민연금 150만 원 수급

현행: 약 30~40% 삭감 → 실수령 100만 원대

개편 후: 509만 원 초과분만 반영 → 삭감폭 줄어듦, 실수령 약 130만 원

즉, 대부분의 중·저소득 수급자는 연금이 줄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되며, 고소득 수급자도 감액 폭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소득 구간별 국민연금 감액 변화 비교표

월소득 구간현행 제도 (감액 적용)개편 후 (2025년~)변화 효과

300만 원	일부 감액 (약 10~20%)	감액 없음	연금 100% 수령
400만 원	감액 (약 20%)	감액 없음	연금 100% 수령
500만 원	감액 (20~30%)	감액 없음	연금 100% 수령
600만 원	감액 (30~40%)	509만 원 초과분만 감액	감액 폭 완화
700만 원 이상	최대 50% 감액	일부 감액 유지	부담 완화

법 개정 절차 및 시행 일정

2024년 말~2025년 상반기: 개편안 확정, 국회 법률 개정 절차 진행

2025년 하반기: 단계적 시행 시작

2027년: 제도 효과 평가 후, 감액 폐지 범위 확대 여부 검토

이 일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수급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며, 온라인·모바일 시스템도 개편되어 개인별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Q&A 형식으로 보는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

Q1. 월 3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연금이 깎이나요?
→ 아닙니다. 개편 후에는 월 509만 원 이하의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니므로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Q2. 월 600만 원 이상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
→ 509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감액이 적용되므로, 현재보다는 감액 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Q3. 언제부터 제도가 시행되나요?
→ 2025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자는 법 개정 후 공지됩니다.

Q4. 이미 연금을 받는 사람도 적용되나요?
→ 네, 기존 수급자도 개정된 감액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Q5. 향후 완전히 감액 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
→ 정부는 2027년에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완화 또는 전면 폐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결론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편은 고령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연금의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라고 합니다.

월소득 509만 원 이하라면 감액이 완전히 폐지되므로,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 시행 일정과 세부 지침을 꼼꼼히 확인하고,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미리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