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과거에는 정치인들이나 정치후보자들의 전과가 주로 이념에 따른 정치사범이 주를 이루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을 이끄는 정치 관련 인물들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다 연루된 민생전과사범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째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런 민생관련 범죄자가 정치지도자가 되는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더욱 그렇게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제하고자 입법을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들은 부끄러움도 모르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선택한 대다수의 국민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현실이다.
법이란 사회구성원 모두가 지켜야만 국가체제와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법을 집행하고, 만드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은 국민들인데, 왜 국민들은 민생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을 선택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인간 심리와 집단 역학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으로 보인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러한 국민들의 선택을 '설득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여 심도있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2. 다차원적 분석 및 문제 재정의
현재 대한민국의 '범죄 연루 정치인 선호 현상'을 단순한 도덕적 타락이 아닌, 시스템과 심리가 결합된 고차원적 방정식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다차원적 분석(Multi-Dimensional Analysis)
- D1: 시간적 차원 (과거-현재-미래) [W=0.25]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깊게 뿌리 박혀 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 시절 법이 정적 제거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경험은 현재 범죄 혐의를 '정치적 탄압'이나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환하여 해석하게 만드는 강력한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이는 미래에도 법적 사실보다 '정치적 서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고착화한다.
- D2: 공간적 차원 (확증편향의 에코체임버) [W=0.20]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해 분절된 미디어 환경(유튜브, 커뮤니티)은 '우리 편'의 범죄는 '실수'나 '모함'으로, '저쪽 편'의 범죄는 '악마화'하는 공간적 격리를 가속화한다. 이는 글로벌한 포퓰리즘 현상과 궤를 같이 한다.
- D3: 추상적 차원 (도덕 vs 실리) [W=0.15] '깨끗하지만 무능한 사람'보다 '흠결이 있어도 내 이익을 챙겨줄 유능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이 작동한다. 도덕성이라는 추상적 가치가 생존과 경제라는 구체적 이익에 밀려나는 현상이다.
- D4: 인과적 차원 (설득의 심리학적 기제) [W=0.40] 로버트 치알디니의 원칙들이 강력하게 작용한다. 특히 '사회적 증거(Social Proof)'와 '일관성(Consistency)' 원칙이 핵심이다. 내가 한 번 지지한 인물(Commitment)을 부정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고통을 수반하기에, 범죄 사실조차 '인지 부조화'를 통해 정당화하게 된다.
2. 문제 재정의
"왜 국민들은 범죄자를 선택하는가?"
국민들은 범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믿는 '전사(Warrior)'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법적 잣대는 전사를 무력화하려는 적군의 무기로 인식된다.
이 현상은 정치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승자 독식'과 '결과 중심주의'가 극대화되어 나타난 상징적 현상이다.
그리고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 오염(Cognitive Pollution)'과 '부족주의(Tribalism)'의 문제이다.
법치주의 시스템이 심리적 부족주의에 의해 해킹당한 상태로 재정의해야 한다.
3. 인지해킹: 설득의 심리학을 악용한 정치적 팬덤과 법치주의의 위기
지금의 대한민국은 고전적인 심리학 원칙들이 디지털 기술과 결합하여 유권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심리적 전시장'이 되었다.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지를 받는 현상을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의 핵심 원리를 중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선택 구조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고자 한다.
1. 일관성의 원칙 (Commitment and Consistency)
"한 번 내뱉은 말과 결정은 내 정체성이 된다"
지지자들은 초기에 후보의 작은 부분(공약, 이미지)에 동조(Commitment)한다.
일단 공개적으로 지지를 선언하고 나면, 이후 후보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더라도 자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인정하기보다 혐의를 부정하거나 의미를 축소(Rationalization)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지지가 커뮤니티 내의 반복적 옹호와 집단적 강화를 거치며 증폭된다.
결국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는 질문이 거세되면서, 범죄 혐의조차 '정치적 박해'라는 새로운 서사로 통합된다.
따라서 사람들은 ‘범죄 사실’이 아니라 ‘프레임’을 판단한다.
프레이밍 효과 (Framing Effect)는 범죄 경력은 사실(Fact) 이지만, 유권자가 접하는 것은 해석(Frame)으로 “범죄자”라는 프레임의 부정적 판단이 “검찰의 정치 탄압 피해자”, “기득권에 맞선 투사”라는 프레임으로 동정과 결집된다.
정치인은 사실을 바꾸지 못하면 의미를 바꾼다.
범죄를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투쟁의 증거로 재포장하면, 일부 유권자에게는 오히려 정체성의 상징이 된다.
이때 유권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공격받고 있다”는 서사를 선택한다.
2. 사회적 증거의 원칙 (Social Proof)
"모두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진실이다"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댓글 조작 등은 '대다수의 국민이 이 후보를 지지하며, 수사는 조작되었다'는 가짜 사회적 증거를 생성한다. 인간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타인의 행동을 따르려는 본능이 있으며,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주는 온라인 여론은 중도층조차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믿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범죄 혐의가 '다수의 지지'라는 방어막 뒤로 숨어버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3. 연대감의 원칙 (Unity)
"우리는 한 가족이다, 적은 외부의 적이다"
연대감의 원칙은 현재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원칙이다.
정치인을 '우리(Us)'의 일원으로 설정하고, 검찰이나 사법부를 '그들(Them)'로 규정한다.
우리 편이 저지른 범죄는 '가족의 실수'가 되며, 외부의 비판은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도덕적 잣대는 내부와 외부가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 잣대'가 고착화되면서 논리가 아니라 ‘편 가르기’가 작동한다.
사람은 정치에서 특히 옳고 그름보다 소속감을 우선한다.
“저 사람은 잘못했지만, 우리 편이다”
“저 사람을 공격하는 쪽이 더 싫다”
이러한 심리는 다음 구조를 만든다.
범죄 여부보다 진영 충성도를 높게 규정하는데 정치인은 이를 정확히 안다.
그래서 정책보다 적을 먼저 규정한다.
“저들이 집권하면 나라 망한다”
“우리를 찍지 않으면 저들을 돕는 것이다”
이 순간, 투표는 윤리적 선택이 아니라 부족 간 전쟁이 되고, 부족 전쟁에서는 범죄 경력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우리 편인가만 남는다.
4. 권위의 원칙 (Authority)
"타이틀이 범죄 이력을 가린다"
'당대표', '국회의원', '변호사' 등 강력한 사회적 직함은 그 이면의 범죄 경력을 희석한다.
인간은 기호(직함, 옷차림, 직위)에 본능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적 권위가 사법적 권위와 충돌할 때,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정치적 권위를 더 상위의 것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진실’보다 ‘확신 있는 태도’에 끌린다
권위 & 자신감 효과는 설득의 심리학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이다.
사람들은 내용보다 태도를 신뢰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 공격받아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 오히려 분노하는 사람을 보고 이런 태도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석된다.
“저렇게 당당한데, 진짜 큰 죄가 있겠어?”
반대로, 사과, 설명, 해명은 오히려 약함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래서 일부 정치인은 사과하지 않기도 한다.
사과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설득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법원의 판결보다 '당의 결정'이나 '지도자의 선언'을 더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전도 현상이 일어난다.
5. 유권자는 ‘도덕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하는 인지 부조화가 있다.
이미 한 번 선택한 사람을 계속 지지해야 할 때, 사람의 뇌는 이렇게 작동한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자존감 손상으로, “그 사람은 사실 억울하다”는 자존감 보호로. 그래서 유권자는 증거를 재평가한다.
불리한 정보는 “가짜 뉴스”로, 유리한 정보는 “드디어 진실”로. 이 과정은 의식이 아니라 방어 기제이다.
즉, 많은 선택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6. 상호성의 원칙 (Reciprocity)
"그가 나를 위해 싸워주니, 나도 그를 지켜줘야 한다"
정치인은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강력한 혜택(또는 심리적 보상)을 약속한다.
"내가 당신들의 울분을 풀어주겠다"는 정서적 부채를 심어주면, 유권자는 그 대가로 '범죄 혐의에 대한 눈감아주기'라는 보답을 하게 된다.
이 원칙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양비론을 퍼뜨려 범죄의 중대성을 상쇄하는 전략이 사용된다.
7. 복합적 복잡성 해결
이러한 심리적 기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유권자의 뇌는 '인지적 폐쇄(Cognitive Closure)' 상태에 빠진다.
법치주의 시스템이 정파적 이해관계에 매몰되고, 범죄 혐의의 법리적 복잡성이 유권자로 하여금 판단을 포기하고 '믿음'에 의존하게 만드며, 언론과 정치권의 자극적인 메시지가 심리적 원칙들을 증폭시킨다.
정리하면, 지금의 선택 구조는 다음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
범죄가 정체성 서사로 재구성되고, 진영 논리가 도덕 판단을 압도하며, 반복 노출로 문제의식이 마비되고, 당당한 태도가 죄를 덮고, 유권자 스스로 선택을 정당화해야 하는 구조가 되면서 이 안에서 “법치”는 추상 개념이 되고, 투표는 국가 운영의 판단이 아니라 감정적 자기표현으로 변질되게 된다.
4. 해외 사례 분석 및 극복 과정: 역사적 진화 방정식
1.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즘(Berlusconism)'과 그 몰락
미디어 재벌 베를루스코니는 수많은 부패 혐의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구축하여 장기 집권했다.
이는 한국의 현재 상황과 매우 유사한 '권위의 원칙'과 '희소성(나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의 원칙'의 결합이었다.
그는 자신의 미디어 제국을 통해 '사회적 증거'를 조작했고, 유권자들은 그의 부도덕함보다 그의 '유능함(경제적 보상)'에 상호성의 법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국가 부도 위기라는 실질적 고통이 닥치자 유권자들의 '인지 부조화'가 깨졌다.
도덕적 결함이 결국 국가적 무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체험한 것이다.
또한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 이후 사법부는 정치적 압력 속에서도 끊임없이 수사를 이어갔고, 결국 법적 사실이 정치적 서사를 압도하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2. 브라질의 '룰라와 라바 자투(Lava Jato)' 사태
룰라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수사 과정의 절차적 흠결과 '정치적 박해' 서사를 이용해 다시 집권했다.
수사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순간, 범죄 혐의는 '부족주의적 결집'의 촉매제가 된다.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는 현상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반작용이다.
이때 범죄자를 단죄하기 위해서는 사법 절차의 '결벽증적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절차가 오염되면 범죄는 신화가 된다.
3. 미국의 포퓰리즘과 '트럼프 현상'
수많은 기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견고한 현상은 '연대감(Unity)' 원칙이 법치주의를 압도한 전형적 사례이다.
현상극복을 위한 움직임으로 미국은 현재 '법의 지배'를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와 '팬덤 정치'가 치열하게 교전 중이다.
핵심은 '지역 사회의 풀뿌리 토론'과 '중립적 팩트체킹 시스템'의 강화이다.
5. 윤리적 리스크 시각화 대시보드: "The Truth Lens" 시스템 설계
유권자의 '인지적 게으름'을 파고드는 감성 선동을 차단하고, 범죄 이력의 실질적 위험을 직관적으로 체감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1. 시스템 아키텍처: 다차원 데이터 통합
단순히 전과 기록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급력을 수치화한다.
범죄의 종류(부패, 폭력, 선거법 위반 등)에 따라 사회적 신뢰 파괴 지수를 산출하여 범죄 이력이 국가 운영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하는지 리스크로 시각화한다.
2. Legal Consistency Mapping:
과거 해당 후보가 타인의 범죄에 대해 발언한 내용과 자신의 범죄 혐의를 대조하는 '내로남불 지수'를 생성한다. (일관성의 원칙 역이용)
3. 핵심 대시보드 모듈 (구체적 기능)
- 부패 비용 계산기 (Corruption Cost Calculator): 특정 정치인의 횡령이나 뇌물 액수가 실제 국민의 세금에서 어떤 서비스(예: 아동 급식 몇 명분, 노인 연금 몇 개월분)를 박탈했는지 실시간 시각화한다. 추상적 범죄를 '나의 손해'로 구체화한다.
- 권력 오남용 시뮬레이터 (Power Abuse Simulator): 범죄 혐의자가 특정 직위(대통령, 장관 등)에 올랐을 때, 자신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자기 구제 가능성'을 확률로 계산하여 보여준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확률"을 데이터로 입증한다.
- 네트워크 오염도 분석 (Nepotism Network Graph): 후보자와 연루된 인물들의 범죄 이력과 이권 관계를 인터랙티브한 거미줄 그래프로 보여준다. '사회적 증거'가 사실은 '범죄 카르텔'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한다.
- 서사 해체기 (Narrative Deconstructor): 정치인이 사용하는 "정치 탄압", "검찰 독재" 등의 프레임이 실제 법적 증거와 얼마나 배치되는지 AI가 팩트체크하여 '언어적 오염도'를 측정한다.
6. 통합적 지혜 및 해결을 위한 통찰
위의 분석과 사례를 종합할 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인지 오염의 필터링 (Filter the Pollution)
유권자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범죄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정보'에 의해 판단력이 마비된 상태이다.
앞의 대시보드와 같은 '데이터의 시각적 타격'을 통해 감정적 서사를 깨부수어야 한다.
2. 부족주의에서 시민주의로의 전이 (Transition of Identity)
정치인을 '우리 부족의 전사'로 보는 시각에서 '나의 세금을 관리하는 고용인'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 경험의 축적을 필요로 한다.
3. 사법 시스템의 초정당성 확보
사법 기관은 범죄자가 '박해받는 순교자' 코스프레를 할 수 없도록, 수사 과정의 모든 투명성을 공개하고 법적 논리 외의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배제하는 '무결점의 정의'를 실천해야 한다.
4. 도덕적 비용의 실체화
범죄 경력이 있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법이 평범한 시민의 삶(공정성, 기회 균등, 경제적 안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해야 한다.
7. 마무리
대한민국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사고의 진화(Thinking Evolution)'를 위한 임계점이다.
범죄가 정치를 삼키는 현상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낸 것이며, 우리는 이를 통해 더욱 견고한 도덕적 검증 시스템과 높은 시민 의식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기술적 통찰과 역사적 교훈이 결합될 때, 비로소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의 회귀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은 합리적 이성이 아닌, '생존 본능과 결합된 부족적 팬덤 심리'에 기인한다.
설득의 심리학 관점에서 보면, 유권자들은 정치인을 '지도자'가 아닌 자신의 '자아 연장선'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정치인의 범죄 혐의를 공격하는 것은 지지자 개인의 자존감에 대한 공격으로 변질되며, 이는 더욱 강력한 결집(일관성의 법칙)을 초래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현상은 국민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고도로 설계된 설득의 기술과 뇌의 진화적 한계(부족주의)가 충돌하여 발생한 '시스템 과부하' 상태인 것이다.
또한, 범죄자가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은 유권자가 무지해서가 아니라, '감정적 연대'가 '이성적 법치'보다 우선시되는 심리적 해킹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설득의 원칙을 사용하여 "법은 강자의 도구일 뿐이며, 우리가 뽑은 이 사람이 진정한 법"이라는 대안적 정의(Alternative Justice)를 구축했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판이 아닌, 유권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채'와 '연대감'을 해체할 수 있는 더 강력하고 건강한 '새로운 서사'와 '메타인지 강화 도구'가 필요하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비정상 국민’의 문제가 아니며, 이러한 선택은 국민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심리를 정교하게 이용한 설득 구조가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덕적 비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의 출발점은 단 하나이다.
프레임을 의심하는 훈련, 진영보다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용기, 불편한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 시민성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냉정한 인식에서 바뀌어 왔다.
문제 제기는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아직 작동하고 있는 시민적 이성의 증거이다.
그 자체로 이미 다수의 흐름과는 다른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